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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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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처분

    징계

    대학교수인 의뢰인은 강의관련 분쟁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의뢰인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기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임용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해임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 파면처분

    징계

    교사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업내용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을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 파면처분취소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있어 청구인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침해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지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파면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원소청 심사 청구로 파면처분 취소 성공사례

  • 경찰 성희롱

    징계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감봉 1월로 감경

    결과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여 상훈이 감경요소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다른 비위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며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 성희롱

    징계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문자 확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았습니다.  

  • 감봉 1월 감경

    결과

    위 사례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징계감경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공무원 성희롱 재심의 신청하여 징계 감경한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 요구

    징계

    의뢰인(교육공무원)은 부정수령, 사적용도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하여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 견책 감경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비용지출은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중징계의결 요구 받았으나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면직처분

    징계

    의뢰인은 교수채용 절차에서 해외대학 경력사항을 거짓기재․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대학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학과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면직처분 취소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면직처분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수채용 절차 경력사항 거짓 기재 진술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통보했으나 취소한 사례

  • 성희롱 징계

    징계

    공무원(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댕한다고 신고가 되었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 불문경고로 의결

    결과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발언 내용 또는 표헌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해결한 성공사례

  • 교육공무원 중징계

    징계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위반하였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중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가 요구되었습니다.  

  • 견책 감경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검찰조사 결과 사기혐의는 가벌성이 높지 않았으며,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육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해임

    징계

    교육행정공무원인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자,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임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강등으로 감경

    결과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일회성으로 충동적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교사 성추행 유죄 후 징계 해임 강등으로 감경 성공사례

  • 공무원 성희롱

    징계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 견책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도 참작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공무원 성희롱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했으나 가장 가벼운 견책 의결받은 성공사례

  • 교원 품위손상

    징계

    사립대학 교원인 의뢰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물, 상품권, 식사, 음주 등을 제공받거나 본인 자택 근처 식당이나 주점으로 불러 술자리 강요, 학교발전기금 기부 지시, 학위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 주의 조치

    결과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에 비해 높은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징계의 취소나 변경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결정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위손상 행위는 다양하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여부가 다르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원 품위손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받은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 요구

    징계

    의뢰인(대학교수)이 과거 출판했던 저서의 제목을 달리하여 재출판한 뒤 연구업적물로 제출하여 승인받자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 가장 가벼운 견책 결정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가 임용기간이 짧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고, 문제가 된 뒤 후 스스로 업적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업적이 취소된 점 등 전후 사정과 경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의결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연구 부정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가장 낮은 견책으로 의결된 성공사례

  • 감봉3월 처분

    징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 견책으로 감경

    결과

    소청인과 결혼을 앞 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동료들 다수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감봉3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감봉2월 처분

    징계

    의뢰인(소청인)은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 견책으로 감경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위반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하지만, 소청인(의뢰인)이 소속 제대의 홍보와 선발을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임용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용차 사적이용 횟수가 적었고 다른 사례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파면처분

    징계

    의뢰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 서명, 임의배달, 도착안내문 미발행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안목에 찾아오셔서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해임으로 감경

    결과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먼 출퇴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동료 선후배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 상사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이 아픈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의 힘든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이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공무원 파면 처분 해임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재임용거부처분

    징계

    의뢰인(사립대학 교수)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과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거부처분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고, 재임용 기준을 갖춘 의뢰인에 대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던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사례

  • 해임처분

    징계

    사립학교 행정직원(의뢰인)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정직 3개월로 감경

    결과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3년 전부터 문제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보았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사립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징계 재심 청구 성공사례

  • 정직처분 취소

    징계

    교육부가 A대학교 종합감사 후, ‘연구비 사적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를 이유로 A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장(피고)은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2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지자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아오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승소

    결과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의 성실성, 표창경력, 징계전력 유무 등을 살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징계의 근거가 된 규정도 살펴봐야 하고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불이익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 사건은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정직처분 취소 승소 성공사례

  • 참여제한 처분

    징계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여제한 처분 취소 승소

    결과

    1. 처분사유 법원은 벌금형이 확정된 사업비 사용 부분만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도 외에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제한처분의 처분사유는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된 사업비 사용에 한정되고, 참여제한 처분은 약 22만원, 약 14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사유 인정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따라서 ➀ 참여제한 처분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용도 외로 사용된 금액에 비해 처분기간이 도합 2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감봉 1월 징계 처분

    징계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 하였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하자 피청구인(대학총장)은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 처분 취소

    결과

    방어권 침해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➀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➁ 2022.3.25. 이후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가 적용되어 학생 수 200명 이상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 상간자소송

    징계

    원고는 남편(망인)과 1975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상간자)는 망인과 교제하면서 ‘피고는 망인의 여자로 숨어 살겠노라 약속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자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구가 포함된 편지를 주었고 망인은 이를 지갑에 보관하였습니다. 망인은 2018.부터 사망 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약 1,200만원을 주었고, 피고가 수술 시 병원에도 동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사 시 이사 업체를 선정하고 예약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망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승소

    결과

    법원은 피고가 망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교제하며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상간자 상대 정신적 위자료 청구

  • 정산금 청구

    징계

    의사인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0.2.28.까지 G병원을 동업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제세공과금 등은 지분비율(각 50%)대로 분담하였습니다. 동업종료 후 원고는 2020.3.부터 현재까지 N병원을 단독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G병원을 단독운영하다 2021.2.경 폐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G병원 동업기간 동안 발생한 세금 등은 지분비율대로 부담하기로 정산하였으니 2020년 1월과 2월 원고에게 발생한 종합소득세 62,076,495원 중 31,038,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2020.7.경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승소

    결과

    재판부는 ➀ 원고가 동업해지일인 2020.2.28.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이후인 2020.7.경 정산금을 청구한 점, ➁ 종합소득세는 매년 확정 및 부과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발채무’에 해당하지 않은 점, ➂ 원고의 정산금 산정방식(동업해지 이후 단독으로 운영한 N병원의 2020년 전체 소득금액 중 동업해지 이전인 2020년 1, 2월분을 안분한 금액을 기초로 종합소득세액을 산출)은 동업해지 이후 각자 병원을 단독으로 운영한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의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방식의 정산은 피고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정산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의사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피고측 대리 승소사례

  • 불법행위 손해배상

    징계

    원고는 2020.3.31.경 피고와 선글라스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20.4.2.부터 2020.6.10.까지 피고에게 선글라스 6,352장을 2억5천4백8만원에 공급하였습니다. 약정에는 피고의 덤핑 판매 금지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개당 169,000원에 판매하던 선글라스를 피고가 홈쇼핑에서 56,000원으로 덤핑 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약정 위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 및 지연이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승소

    결과

    법원은 ➀ 원고가 2020.8.3.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이후 아울렛에서 선글라스를 39,000원 내지 59,000원에 판매했던 점, ➁ 선글라스 일부가 인터넷에서 58000원 내지 69,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점, ➂ 원고도 직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부제품을 57,000원에서 58,500원에 판매했고, 라이브 방송에서 일부를 57,000원에 판매했던 점, ➃ 원고가 169,000원에 판매했다는 선글라스 모델명과 이 사건 모델명이 달라 그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선글라스 판매가격을 정할 수 없는 점, 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청한 선글라스 판매금지 및 반환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고도 기각되었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덤핑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 부당이득금

    징계

    의뢰인은 담당과목이 있는 의사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근무상황부에 어떠한 복무명령도 승인받지 않은 채의뢰인(피고)은 병원(원고)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1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근로계약서에 표기하여 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3월 24일). 또한 퇴직금을 분할지급 한다는 내용의 퇴직금 분할지급 동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5월 14일 사직의사를 표시하자, 병원과 의뢰인은 사직시기를 6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의뢰인이 5월 30일경 처의 외조부상을 이유로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6월 10일, 17일자 오프 날짜를 당겨서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6월 5일경 나오지 않는다며 문자로 통보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병원은 부당이득으로 퇴직금 상당액 약 280만 원을, 의뢰인의 퇴사로 진료실을 운영하지 못하여 매출이 감소했다며 약3,81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주장하여 합계 약 4,090만 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 조정성립

    결과

    ​ 병원과 의사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배상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세금 부분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병원 월급 의사 퇴직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

     늦게 출근하는 등 무단으로 지각한 것이 징계혐의자 차량의 학교 정문 입차 시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징계권자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수업지도 시간을 반복적으로 경과하여 출근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를 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및 제58조 직장이탈금지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의뢰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 견책 처분

    결과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및 증거자료 등 증거와 질의, 답변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무단지각과 무단외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공무원으로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징계위원회 출석으로 가장 낮은 징계처분 받은 성공사례

  • 도주치상,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징계

    의뢰인 A는 운전연수 중에 갑자기 멈추는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동석자인 연수강사 B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 119에 신고하는 구조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사고운전자 A가 직접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불기소 처분, 공소기각

    결과

    차량운전자 A가 오토바이와 충돌 후 피해자 구조조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받는 중 법률사무소 안목에 의뢰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추가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으로 기소까지 했음에도 법률사무소 안목의 후속 조치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 교원 중징계

    징계

    의뢰인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그 기간에 개인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면서 복무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뢰인에게 징계의결 요구서를 송부하자 저희 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 감봉1월로 감경

    결과

    이 사건에서 징계위원회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점, 해외 방문이 신청한 연수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등은 국가공무원법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혐의사실에 비해 징계의결 요구량이 다소 과하게 요구되었고, 징계혐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외 출국 기간 동안 현지에서 여행을 하지 않았던 점을 정상 참작하여 감봉 1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원 중징계 의결에서 감봉1월로 바꾼 성공사례

  • 도주치상

    징계

    의뢰인은 오전 11:35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 불송치결정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 도주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 인적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등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뺑소니사건으로 분류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증거를 통해 이를 밝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여 피해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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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어젯밤 12시에 송금했더라구요. 싹 끝났습니다. 감사드려요. 소송건 생기면 소개다 해드릴께요수고하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 결과(견책)통보 받았습니다.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우 감솨합니다. 변호사님 최고에요! 어우 변호사님 제가 조만간 함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당

그간 재임용 탈락 소명 의견서 짤 써주신 덕분에 오늘 00대로부터 재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편하신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바라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통지서 메일로 송부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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