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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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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산금 지급청구

    징계

    원고와 피고는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건강상 약 2개월 진료중단 후 피고의 반대로 복귀하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업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고지하며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 승소

    결과

    1. 원고의 의사표시는 ‘탈퇴’ 의미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 피고가 상호 출자하여 병원을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 하고,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조합탈퇴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는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조합재산은 피고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판단 했습니다. 2. 피고의 정산금 지급 시 영업권 고려 법원은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병원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초과 수익을 얻고 있고, 병원거래 시 당연히 영업권 부분에 대하 대가가 수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지분을 산정할 때 병원의 영업권도 당연히 고려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탈퇴 당시를 기준 (민법 제719조 제1항)으로 조합의 순자산가치 및 영업권을 원고의 지분만큼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병원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정산금 지급청구 성공사례

  • 교원 파면 처분

    징계

    청구인(의뢰인, 대학교수)은 제자의 대학 신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 후 피청구인(대학 총장)이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성희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파면 취소

    결과

    일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 인정 위원회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은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약서 작성요구는 징계시효기간 도과(사립학교법 제66조의4제1항), 문제가 된 발언 중 일부는 연구원들이 만든 표현으로 차별로 볼 수 없고, 성적 함의가 있거나 성차별적 발언이 아니어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양정이 과중하므로 취소 청구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연구 성과나 포상실적 등 학생 교육과 학문적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파면은 징계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교원에게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현저하게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이 과중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교원 파면 처분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한 성공 사례

  • 집행정지 신청

    징계

    의뢰인께서는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참여제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

  • 효력 정지 결정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장관이 의뢰인들에게 한 2년의 참여제한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연구개발기관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 성공사례

  • 대여금반환청구

    징계

    A(망인)는 피고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일부만 변제하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자녀들)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A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그 매매대금이다, 피고가 A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한 것이다, A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없고, 피고가 A에게 돈을 빌릴 만큼 자급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승소

    결과

    법원은 A가 송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회사어음 및 대금결제와 피고의 신용카드대금 상환 등에 사용된 내역이 다수 확인되고, A의 대여사실 표기와 피고의 변제사실 표기로 보아 금전대여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의 일부변제는 채무전부에 대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대법원 1980. 5. 13.선고 78다1790 판결), 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기간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따라서 피고가 지속적으로 일부 변제하여 대여금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므로 A의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차용증 없이 금전대여 사실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징계

    원고(의뢰인)는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의 건물 등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승소

    결과

    법원은 원고의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피고의 권리남용항변을 기각하였습니다. 저희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원고의 권리도 찾고, 피고의 항변도 막아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성공사례

  • 사립학교 직원 징계

    징계

    사립대학 직원인 의뢰인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및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서 직원 인사 규정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데요. 징계 사유는 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➁ 학생 민원 발생으로 2회 경위서 제출, ➂ 장학금 지급처리 지침 미준수, ➃ 연가 및 병가 중 업무인수인계 자료 미제공 및 휴가 복귀 후 장학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 견책

    결과

    징계위원회는 재직기간, 직급으로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양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견책’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신뢰에 보답하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조력한 결과 ‘견책’으로 사안을 마무리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사립학교 직원징계 대응 성공사례

  • 성희롱 견책 처분

    징계

    의뢰인은 교직원 친목회 회식에서 신고인에게 러브샷을 요구하며 팔을 걸어 술 또는 음료수를 마셨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했고, 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시간 이수 등’을 결정하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징계 의결한 사건이었습니다.

  • 불문경고

    결과

    이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였고 신청인도 동의한 점, 목격자 진술, 통상의 러브샷과 다른 점, 의뢰인의 행위를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저희 안목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이 신고인에게 팔을 교차하여 건배를 제의한 행위는 성적 함의를 지닌 행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청구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성희롱 요건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5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수의 유공 표창을 받은 점,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조사 및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 처분은 과중하여 불문경고로 감경하였습니다.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성희롱 징계 견책 처분받았으나 불문경고로 감경한 성공 사례

  • 견책처분

    징계

    의뢰인(소청인)이 소속 직원에게 한 발언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권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견책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견책처분 취소

    결과

    위원회는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견책처분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견책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견책처분 취소 성공사례

  • 해임처분

    징계

    대학교수인 의뢰인은 강의관련 분쟁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의뢰인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기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임용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해임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 파면처분

    징계

    교사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업내용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을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 파면처분취소

    결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있어 청구인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침해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지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파면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원소청 심사 청구로 파면처분 취소 성공사례

  • 경찰 성희롱

    징계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 감봉 1월로 감경

    결과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여 상훈이 감경요소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다른 비위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며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 성희롱

    징계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문자 확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았습니다.  

  • 감봉 1월 감경

    결과

    위 사례는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고, 징계감경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공무원 성희롱 재심의 신청하여 징계 감경한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 요구

    징계

    의뢰인(교육공무원)은 부정수령, 사적용도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하여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 견책 감경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비용지출은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중징계의결 요구 받았으나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면직처분

    징계

    의뢰인은 교수채용 절차에서 해외대학 경력사항을 거짓기재․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대학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학과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 면직처분 취소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면직처분을 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교수채용 절차 경력사항 거짓 기재 진술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통보했으나 취소한 사례

  • 성희롱 징계

    징계

    공무원(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댕한다고 신고가 되었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 불문경고로 의결

    결과

    이에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발언 내용 또는 표헌이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해결한 성공사례

  • 교육공무원 중징계

    징계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위반하였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중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가 요구되었습니다.  

  • 견책 감경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검찰조사 결과 사기혐의는 가벌성이 높지 않았으며,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으로 처분하고 징계부가금 1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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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해임

    징계

    교육행정공무원인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자,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임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 강등으로 감경

    결과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일회성으로 충동적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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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윤식 변호사

교사 성추행 유죄 후 징계 해임 강등으로 감경 성공사례

  • 공무원 성희롱

    징계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 견책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하면서도 참작사유를 인정하여 ‘견책’으로 의결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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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희 변호사

공무원 성희롱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했으나 가장 가벼운 견책 의결받은 성공사례

  • 교원 품위손상

    징계

    사립대학 교원인 의뢰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물, 상품권, 식사, 음주 등을 제공받거나 본인 자택 근처 식당이나 주점으로 불러 술자리 강요, 학교발전기금 기부 지시, 학위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 주의 조치

    결과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에 비해 높은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되는데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행위에 비해 과도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징계의 취소나 변경은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징계가 결정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위손상 행위는 다양하고 비위의 정도와 고의여부가 다르며,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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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희 변호사

교원 품위손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받은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 요구

    징계

    의뢰인(대학교수)이 과거 출판했던 저서의 제목을 달리하여 재출판한 뒤 연구업적물로 제출하여 승인받자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 가장 가벼운 견책 결정

    결과

    그 결과 징계위원회가 임용기간이 짧은 의뢰인의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고, 문제가 된 뒤 후 스스로 업적취소요청서를 제출하여 업적이 취소된 점 등 전후 사정과 경위,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계기준 중 가장 가벼운 견책으로 의결하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연구 부정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가장 낮은 견책으로 의결된 성공사례

  • 감봉3월 처분

    징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 견책으로 감경

    결과

    소청인과 결혼을 앞 둔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동료들 다수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본 건을 거울삼아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다시 한 번 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면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한 감봉 3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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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희 변호사

감봉3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감봉2월 처분

    징계

    의뢰인(소청인)은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 견책으로 감경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 행위 금지위반으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하지만, 소청인(의뢰인)이 소속 제대의 홍보와 선발을 위해 노력한 점, 소청인의 행위가 임용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용차 사적이용 횟수가 적었고 다른 사례에 비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징계처분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견책으로 감경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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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파면처분

    징계

    의뢰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 서명, 임의배달, 도착안내문 미발행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안목에 찾아오셔서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 해임으로 감경

    결과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이 우편물을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먼 출퇴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동료 선후배 직원들과 공동 작업을 성실히 수행한 점, 상사를 포함한 동료 직원들이 아픈 노모를 홀로 부양하는 의뢰인의 힘든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면 처분이 다소 과중하여 이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공무원 파면 처분 해임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재임용거부처분

    징계

    의뢰인(사립대학 교수)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과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거부처분 절차에 하자가 인정되고, 재임용 기준을 갖춘 의뢰인에 대해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던 성공사례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사례

  • 해임처분

    징계

    사립학교 행정직원(의뢰인)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 정직 3개월로 감경

    결과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3년 전부터 문제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보았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사립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징계 재심 청구 성공사례

  • 정직처분 취소

    징계

    교육부가 A대학교 종합감사 후, ‘연구비 사적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를 이유로 A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장(피고)은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2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지자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아오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 승소

    결과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의 성실성, 표창경력, 징계전력 유무 등을 살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징계의 근거가 된 규정도 살펴봐야 하고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불이익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 사건은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것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정직처분 취소 승소 성공사례

  • 참여제한 처분

    징계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 참여제한 처분 취소 승소

    결과

    1. 처분사유 법원은 벌금형이 확정된 사업비 사용 부분만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용도 외에 사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각 제한처분의 처분사유는 용도 외 사용이 인정된 사업비 사용에 한정되고, 참여제한 처분은 약 22만원, 약 140만원의 범위 내에서만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처분사유 인정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따라서 ➀ 참여제한 처분은 처분사유는 인정되지만 용도 외로 사용된 금액에 비해 처분기간이 도합 2년간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배제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아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➁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은 처분사유가 없는데도 처분을 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징계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 복직 후 근로자를 투입할 보직이 없어 신규직원 채용을 취소하면서까지 보직을 부여하였고 연봉합의를 근로자가 파기하여 투입할 보직이 없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제신청 기각

    결과

    1. 연봉협상 논의(4,1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가 계속 있었던 점에서 연봉협상 결렬에 사용자에게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사와 계약단가 문제로 연봉조정 협상을 한 것이며, 연봉조정이 결렬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아 직무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2. 근로자 직무대기 기간 중 급여의 70% 지급과 근태관리 등을 위한 근무수칙 준수요구 등은 대기발령자로서 통상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 취업규칙에 직무대기 6개월 경과 시 별도 심사 후 조치한다는 직무대기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점, 현재 근로자의 직무대기는 약 2개월 정도 경과하여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생활상 불이익의 수준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 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근로자 복직 이후 당사자 간에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 직무대기의 본질적 이유가 연봉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직무대기를 회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문윤식 변호사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 감봉 1월 징계 처분

    징계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 하였다며 감봉 1월을 의결하자 피청구인(대학총장)은 그대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대리하여 감봉 1월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 처분 취소

    결과

    방어권 침해와 징계위원회 구성이 위법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➀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가 된 행위 일시, 장소, 대상,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 등 추상적으로만 적시하여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➁ 2022.3.25. 이후에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제62조가 적용되어 학생 수 200명 이상 대학의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해당 대학은 총 5인으로 구성되어 위법하고, 위법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의결 역시 위법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담당변호사
  • 박지희 변호사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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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어젯밤 12시에 송금했더라구요. 싹 끝났습니다. 감사드려요. 소송건 생기면 소개다 해드릴께요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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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우 감솨합니다. 변호사님 최고에요! 어우 변호사님 제가 조만간 함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습니당

그간 재임용 탈락 소명 의견서 짤 써주신 덕분에 오늘 00대로부터 재임용 발령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목요일 오후, 금요일 오후 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감사인사를 드리고자 하오니 편하신 시간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바라시는 바를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기소이유통지서 메일로 송부드렸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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