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료 직원에게 업무메신저를 계속 전송하고, 사적 호감을 표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으로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문제되어 인사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은 의뢰인이 전송한 업무메신저 내용과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메신저를 전송한 횟수가 173회였고, 상대방이 사적 연락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이러한 행동에 해대 주변 직원도 만류 및 주의 조치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근거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방어방법을 준비하고, 징계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의뢰인께 알려드리며 유리한 자료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보낸 메신저 내용은 주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내용이 아니었음을 들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괴롭히려고 한 행동이 아니라 호감을 표현한 것인 점, 상대방의 거부에 대해 보복적·공격적 언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상담치료와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온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선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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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토킹행위는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의뢰인의 주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 2월 징계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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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성희롱이 부정되고, 경징계로 마무리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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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징계처분 통지를 받은 후 “그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결과가 정말 잘 나왔다”며 감사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