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직서 제출 후 사직철회에 교원면직처분 건 면직처분 취소 성공사례 "

교원면직처분

청구인(교사)은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의사 철회 및 사직 철회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사이 교원인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해 의원면직을 의결한 후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가 면직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학교법인은 청구인의 사직서 제출은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해지’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수리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면직처분 취소

"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사용자측 대리 취소 성공사례 "

부당해고

원고는 컴퓨터 제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용역계약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를 고객사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파견계약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가 원고와 연봉 및 퇴직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직무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발견되었고, 결국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정당하고, 해고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고, 결국 행정법원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 교원 성비위 2차 가해 징계 불문경고 성공사례 "

교원 성비위

의뢰인(초등학교)께서는 학내 메신저로 교직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오해를 일으켜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징계의결이 요청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과불문경고

" 병원동업계약 종료로 인한 정산금 지급청구 성공사례 "

정산금 지급청구

원고와 피고는 병원을 공동운영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건강상 약 2개월 진료중단 후 피고의 반대로 복귀하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한 진료방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복귀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동업탈퇴 의사표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고지하며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승소

" 교원 파면 처분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한 성공 사례 "

교원 파면 처분

청구인(의뢰인, 대학교수)은 제자의 대학 신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 후 피청구인(대학 총장)이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과 일부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인한 성희롱,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파면 취소

" 연구개발기관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 성공사례 "

집행정지 신청

의뢰인께서는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참여제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처분이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참여제한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효력 정지 결정

" 차용증 없이 금전대여 사실 입증하여 대여금반환청구 성공사례 "

대여금반환청구

A(망인)는 피고의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중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일부만 변제하자 나머지를 지급하라며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약 1개월 후 A가 사망하자, A의 상속인인 원고들(배우자, 자녀들)이 피고에게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피고는 A가 자신에게 돈을 송금한 것은 피고가 A에게 부동산을 매도해서 그 매매대금이다, 피고가 A에게 빌려줬던 돈을 변제한 것이다, A의 불법행위로 피고가 제3자에게 지급했던 손해배상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와 A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도 없고, 피고가 A에게 돈을 빌릴 만큼 자급사정이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원고들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승소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 성공사례 "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원고(의뢰인)는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의 건물 등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저희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에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결과승소

" 사립학교 직원징계 대응 성공사례 "

사립학교 직원 징계

사립대학 직원인 의뢰인은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및 직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사유가 인정되어, 징계위원회 회부가 결정되면서 직원 인사 규정에 따라 경징계의결이 요구되었는데요. 징계 사유는 ➀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급에 대한 환수, ➁ 학생 민원 발생으로 2회 경위서 제출, ➂ 장학금 지급처리 지침 미준수, ➃ 연가 및 병가 중 업무인수인계 자료 미제공 및 휴가 복귀 후 장학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견책

" 성희롱 징계 견책 처분받았으나 불문경고로 감경한 성공 사례 "

성희롱 견책 처분

의뢰인은 교직원 친목회 회식에서 신고인에게 러브샷을 요구하며 팔을 걸어 술 또는 음료수를 마셨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했고, 교육청 상급성고충심의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시간 이수 등’을 결정하자,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징계 의결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불문경고

"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견책처분 취소 성공사례 "

견책처분

의뢰인(소청인)이 소속 직원에게 한 발언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권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견책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과견책처분 취소

"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

해임처분

대학교수인 의뢰인은 강의관련 분쟁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의뢰인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기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임용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해임처분 효력정지

" 교원소청 심사 청구로 파면처분 취소 성공사례 "

파면처분

교사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업내용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을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결과파면처분취소

" 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

경찰 성희롱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결과감봉 1월로 감경

" 공무원 성희롱 재심의 신청하여 징계 감경한 성공사례 "

성희롱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문자 확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과감봉 1월 감경

" 중징계의결 요구 받았으나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 요구

의뢰인(교육공무원)은 부정수령, 사적용도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하여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결과견책 감경

" 교수채용 절차 경력사항 거짓 기재 진술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통보했으나 취소한 사례 "

면직처분

의뢰인은 교수채용 절차에서 해외대학 경력사항을 거짓기재․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대학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대형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대학과 다투어 승소한 사례입니다.

결과면직처분 취소

"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해결한 성공사례 "

성희롱 징계

공무원(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댕한다고 신고가 되었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결과불문경고로 의결

" 교육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교육공무원 중징계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의2,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및 제43조, 제57조에 위반하였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며, 중징계의결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가 요구되었습니다.  

결과견책 감경

" 교사 성추행 유죄 후 징계 해임 강등으로 감경 성공사례 "

해임

교육행정공무원인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자,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임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결과강등으로 감경

" 공무원 성희롱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했으나 가장 가벼운 견책 의결받은 성공사례 "

공무원 성희롱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결과견책

" 교원 품위손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받은 성공사례 "

교원 품위손상

사립대학 교원인 의뢰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물, 상품권, 식사, 음주 등을 제공받거나 본인 자택 근처 식당이나 주점으로 불러 술자리 강요, 학교발전기금 기부 지시, 학위취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며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결과주의 조치

" 연구 부정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가장 낮은 견책으로 의결된 성공사례 "

중징계의결 요구

의뢰인(대학교수)이 과거 출판했던 저서의 제목을 달리하여 재출판한 뒤 연구업적물로 제출하여 승인받자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판단되어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결과가장 가벼운 견책 결정

" 감봉3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감봉3월 처분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여자 친구를 폭행하였고, 이 사실로 인해 의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감봉 3월에 처해진 사건이었습니다.

결과견책으로 감경

" 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감봉2월 처분

의뢰인(소청인)은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결과견책으로 감경

" 공무원 파면 처분 해임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

파면처분

의뢰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 서명, 임의배달, 도착안내문 미발행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등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안목에 찾아오셔서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해임으로 감경

"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사례 "

재임용거부처분

의뢰인(사립대학 교수)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재임용거부처분 취소

" 사립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징계 재심 청구 성공사례 "

해임처분

사립학교 행정직원(의뢰인)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결과정직 3개월로 감경

" 정직처분 취소 승소 성공사례 "

정직처분 취소

교육부가 A대학교 종합감사 후, ‘연구비 사적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를 이유로 A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장(피고)은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2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지자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아오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결과승소

"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

참여제한 처분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업비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결과참여제한 처분 취소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