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처분을 받았고, 또한 음주운전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경미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해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형사단계에서부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 형사 단계에서의 안목 변호사의 조력

형사절차 초기에 안목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이 단순히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일회성 실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해 원만한 합의와 손해배상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신고 및 반성문을 제출한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변호인은 음주정도와 운전거리,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위험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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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의뢰인이 초범이며 평소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2. 징계 단계에서의 안목 변호사의 조력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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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안목의 변호사는 요구된 징계사유 중 인적피해는 유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서 상해부분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결정을 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견서와 반성문 제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징계위원회에는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거부는 잘못을 자각하고 곧바로 경찰서로 가 채혈측정을 요청하였고, 선고받은 벌금은 납부한 점, 경미한 차량접촉사고는 뒤늦게 인지하고 피해자와 신속하게 연락하여 민형사상 합의 및 물적 손해를 전부 보상하였으며,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지금까지 어떠한 비위도 없었던 점, 총 4회에 걸쳐 국무총리 및 장관의 표창을 받은 점, 오랜 기간 다양한 보직을 역임하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도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수행하고, 조직 안팎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등 헌신적으로 조직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 - 정직 3개월

징계위원회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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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었지만,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형사사건에서 약식명령이 나왔기 때문에 징계양정에도 큰 영향을 미쳐 최소 징계인 정직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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