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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감봉 1월로 감경 24-08-10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여 징계취소, 징계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여 상훈이 감경요소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다른 비위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며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여 징계취소, 징계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이 사건 소청심사위원회는 성희롱에는 해당하여 상훈이 감경요소에서 제외된다고 하면서도 의뢰인이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오랜 기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다른 비위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 주어야 한다며 ‘감봉 1월’로 징계를 감경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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