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교육공무원)은 부정수령, 사적용도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하여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징계사유와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법리검토를 거친 변호사의견서제출과 함께 의뢰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계위원회는 비용지출은 개인적 이익취득이 아닌 학교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보았고, 수개월 동안 거액의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고충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다년간 학생지도에 헌신한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처분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