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학사와 국·공립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잇따르면서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재범 여부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에게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지점은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에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78조는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역시 별도의 준용 규정을 두어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율한다. 즉 음주운전 한 건만으로도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와 징계절차(교육청 징계위원회 심의·의결)라는 두 개의 절차가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두 절차는 판단 기관은 물론 판단 기준까지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으면 징계 수위 역시 자연히 낮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다. 그러나 형사절차와 징계절차는 그 목적과 판단 기준을 달리하는 만큼,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은 형사처벌 결과와는 별개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최초 음주운전 사안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운전 개시 지점과 거리, 사고 발생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방식(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등), 동종 전력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형사절차와 징계절차 양쪽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함께 설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징계처분이 확정된 이후라도 소청심사(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다툴 수는 있으나, 이 단계에서 활용되는 판단 자료 상당수가 이미 초기 조사기록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사후적 구제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교육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개인의 일탈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신분상 불이익이 동시에 걸린 복합적 법률문제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와 징계 양 측면을 함께 살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공직생활 전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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