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일부 공무원의 직무유기 논란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성폭행 목적 납치 정황을 보여주는 핵심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담당 경찰 수사팀장이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지난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직자의 업무 소홀이나 부적절한 업무 수행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때마다 직무유기 혐의가 단골로 거론된다. 그러나 국민적 비판을 받거나 행정상 과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엄격한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 수행을 담보하고 국가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실무상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대법원은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태만하게 처리한 행위, 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을 그르친 과실만으로는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판례에 따르면 직무유기죄가 인정되려면 주관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이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도 직장을 무단이탈하거나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의식적·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업무가 미흡했거나 결과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처리가 이뤄졌더라도, 당시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직무를 수행했거나 사건 처리를 위한 판단과 조치를 계속해 왔다면 직무유기죄의 성립은 쉽게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직무유기죄로 수사 대상에 오른 공무원이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직무 수행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공무원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어떤 취지로 진술하느냐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해야 한다.

나아가 공무원 직무유기 사건은 형사 절차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공무원이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면 사실상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법상 직무유기죄의 엄격한 요건에 따라 무죄나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나 성실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업무상 해태를 이유로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무원 직무유기 사건 대응의 핵심은 형사소송과 행정상 징계라는 두 절차를 하나로 이어진 신분 방어 과정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신중한 진술 준비, 객관적 증거 자료의 정리와 제출, 징계 기준을 고려한 사실관계의 확정이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신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

출처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