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직사회 내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공직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거에는 지인들 사이의 일회성 오락 행위 정도로 치부되던 도박이 이제는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상습·고액 도박 형태로 변화하면서 공직 윤리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회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강원 지역의 한 공무원은 지인들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됐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 단기간에 거액을 탕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도박 행위가 단순한 사생활 영역의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반복적·상습적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금 마련 과정에서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 추가 비위로 연결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공직사회에서 불법 도박 문제가 엄격하게 다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불법 도박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견책·감봉 수준을 넘어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상습성이 인정되거나 도박 규모가 크고, 도박 자금 마련 과정에서 직무 관련 비위가 함께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 공금 유용이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등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단순 품위 손상 차원을 넘어 공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비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형사처벌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형법 제246조는 단순 도박죄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은 경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나 범죄수익 관련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공무원 도박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초기 대응이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공무원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 단계에서 작성된 진술이나 자료가 징계위원회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도박의 경위와 횟수, 금액 규모,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정리해 상습성 여부와 비위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 의지, 재발 방지 계획, 기존의 성실한 복무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대응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무원 도박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징계 위험성이 훨씬 높게 평가된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형사처분뿐 아니라 징계 결과와 향후 소청 및 행정소송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반부터 형사·징계 절차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상습성이나 비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공직 신분 유지와 권리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대표변호사

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