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선거 기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기관에 주의 공문을 발송하고, 공직기강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선거철마다 특정 후보 지지 발언, SNS를 통한 정치적 의견 표출, 선거운동 개입 등의 사례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닌 법적 의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그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며, 사소한 발언이나 온라인 활동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문제될 수 있다.

징계 수위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공직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정직, 강등, 심지어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기관 내부의 징계위원회에서도 엄격한 판단이 내려지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에는 SNS 활동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 계정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이 드러나는 상태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 관련 게시물을 공유·확산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평소 SNS에서 친구들이나 연예인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처럼 가볍게 여겨 하는 행동도 위법이 되어 징계처분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률사무소 안목 이인종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의 지위, 영향력, 반복성, 선거에 미친 구체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며 “사소해 보이는 SNS 활동이나 인터넷상의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비위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법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징계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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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서윤 기자 lcs9515@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