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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비위 2차 가해 징계 불문경고 성공사례

2025.05.08조회 1,175
사건의 법적 쟁점

불문경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며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몰랐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지희 변호사는 단순히 법리로만 접근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을 함께 전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문제가 된 의뢰인의 발언은 악의적 의도가 없는 사적 대화였다는 점, 절차상 미숙함은 있었지만 은폐나 고의적 회피는 아니었다는 점을 차근차근 정리하여 징계위원회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사안에서 불문경고 이상은 과도하다"는 점을 비슷한 사례와 선례 등 객관적 자료를 찾아 제시하며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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