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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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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행정LEGAL MATERIALS

연구개발기관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 성공사례

2025.04.11조회 831
사건의 법적 쟁점

효력 정지 결정

변호사의 조력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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