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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형사LEGAL MATERIALS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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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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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혐의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구호조치가 이행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므로 이 사건을 맡은 문윤식 변호사는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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