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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형사LEGAL MATERIALS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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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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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아 집행유예를 받아내어 다행히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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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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