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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행정LEGAL MATERIALS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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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처분 취소 승소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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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들은 원고를 대리하여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참여제한처분 취소와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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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AI를 통하여 자료 분석,
법리 탐색, 서면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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