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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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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소청LEGAL MATERIALS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2024.09.27조회 2,080
사건의 법적 쟁점

해임처분 효력정지

변호사의 조력

징계과정상 중대한 하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교수로 재직한 9년 동안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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