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이에 의뢰인을 대리한 박지희 변호사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➀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파면처분을 했고,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절차상 위법성, ➁ 의뢰인은 형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수업에서 실제 있었던 일은 기재사실과 다른 점을 들어 내용상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➂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동료교사 등의 탄원이 징계양정에 참작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