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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소청LEGAL MATERIALS
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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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월로 감경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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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는 이에 불복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유리한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제출하여 징계취소, 징계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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