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위자료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간자는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민법상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➁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만났어야 하며, ➂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는 필요 없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애정을 표현한 문자도 부정행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배우자의 결혼사실을 알고 만났거나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은 무리 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