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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형사LEGAL MATERIALS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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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공소기각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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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고 차량운전자가 직접 구조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동석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동석자가 충분한 구조조치를 했으므로, 사고 차량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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