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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형사LEGAL MATERIALS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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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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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는 각 진술,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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