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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소청LEGAL MATERIALS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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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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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임차과정에서 부당하게 생긴 문제를 토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반성하고 있고, 직무 분야에 전문성을 지녔으며, 동료들이 징계감경을 진심으로 탄원하고 있고, 단 한 번의 징계 전력도 없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데 바로 감봉처분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 부당하니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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