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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민사LEGAL MATERIALS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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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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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 문윤식 변호사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의한 계약 무효,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 취소, 이행불능 및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하였고, 계약해제 및 조합탈퇴를 청구하면서 의뢰인이 납입한 납입금의 부당이득반환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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