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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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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형사LEGAL MATERIALS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2022.10.28조회 828
사건의 법적 쟁점

집행유예

변호사의 조력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피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 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기게 되었고,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다행히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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