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결정

폭행치상죄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그런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폭행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폭행치상죄는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된 진술과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불리한 진술은 최소화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이 두려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신의 죄를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