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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행정LEGAL MATERIALS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 대리하여 승소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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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대리 승소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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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있었는지, 있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안목의 박지희변호사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 후 수 차례 사직의사를 밝혔으며 최종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부당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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