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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LEGAL MATERIALS

감봉3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2023.08.16조회 1,816
사건의 법적 쟁점

견책으로 감경

변호사의 조력

위 사건의 경우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자에 대한 원만한 합의와 탄원서 제출, 업무수행의 성실성, 수상 경력, 직장 동료 탄원서 등을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지희 변호사는 소청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청인과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의 수많은 동료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준 점, 소청인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면서 다수의 상훈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격하여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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