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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소청LEGAL MATERIALS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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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취소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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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박지희 변호사는 재임용거부 사실을 임용권자가 아닌 교무처장이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임용 심사기준도 객관적인 규정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 재임용 거부사유에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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