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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소청LEGAL MATERIALS
사립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징계 재심 청구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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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로 감경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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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친절교직원 상을 받는 등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고, 성실의무 위반의 이유가 되었던 행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원 김앤장 출신 법무법인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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