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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징계 칼럼
공무징계 칼럼
소청LEGAL MATERIALS
징계위원회 출석으로 가장 낮은 징계처분 받은 성공사례
- 사건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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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
-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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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법률대리인인 박지희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복무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학교업무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업무 추진에 기여함 점, 지도 과목을 통해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한 점을 들어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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