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이 책임자로 있는 연구 과제에 특정인을 교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소속 기관 명의의 공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채용 절차상의 하자와 서류 작성의 부적정이 문제 되어 채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대학 측은 의뢰인이 교수채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권한 없이 명의를 모용하고, 위계로써 대학의 교원채용업무 및 행정업무를 방해하는 등 형법상 범죄행위(사문서위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고, 그 정도도 고의적이고 중대하다며 교원인사규정상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위반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통상 비위정도와 고의여부, 상습성, 형사절차 결과 등을 종합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합니다.

사안에서 대학 측은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해당 가능성이 높아 비위의 정도도 중대하고, 고의가 있었다며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징계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상참작사유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징계가 감경되는 것을 목표로 정해 대응하였습니다.

1. 의뢰인에게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세부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채 전자결재를 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채용 대상자가 과거 의뢰인의 수행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는지 알지 못했다는 점,

소속 기관의 안내 부실로 혼선이 있었다는 점 등 단순 실수였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2. 정상참작사유를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은 그 동안 외부사업 수주를 통해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고,

그러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의 기관 표창도 받은 점,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징계를 최대한 감경하여 주시길 피력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습니다.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어 방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주장했던 정상참작사유가 반영되어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