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A대학교 종합감사 후, ‘연구비 사적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를 이유로 A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장(피고)은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연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정직 2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장의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재결이 내려지자 법률사무소 안목을 찾아오셔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담당 박지희 변호사는 의뢰인의 징계사유인 연구비 사적유용 및 위조 부분은 부당하면서 다투었고 이 사건 법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를 모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수행의 성실성, 표창경력, 징계전력 유무 등을 살펴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징계의 근거가 된 규정도 살펴봐야 하고 소청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불이익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계처분 취소 사건은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고, 승소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