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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불송치결정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전 11:35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는 각 진술,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그 결과 경찰에서 도주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 인적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등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뺑소니사건으로 분류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증거를 통해 이를 밝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여 피해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의뢰인은 오전 11:35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이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안목 문윤식 변호사는 각 진술, 비접촉 교통사고인 점, 블랙박스 음성녹음에 의뢰인이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점을 확인하여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경찰에서 도주에 대한 의뢰인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다 인적사항을 통지하지 않는 등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뺑소니사건으로 분류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발생 초기부터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 증거를 통해 이를 밝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여 피해배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 매우 중요합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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