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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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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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