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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청구 성공사례
의뢰인(원고)께서는 대학교수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회의비, 국외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국가…
문윤식 변호사
이인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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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사용자측 대리 취소 성공사례
원고는 컴퓨터 제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용역계약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를 고객사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파견계약 종료 후 복직한 근로자가 원고와 연봉 및 퇴직금 등 근…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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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정지 결정
연구개발기관에 참여제한처분을 받았으나 집행정지 소송 성공사례
의뢰인께서는 2년의 참여제한처분을 받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희는 참여제한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함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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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정직처분 취소 승소 성공사례
교육부가 A대학교 종합감사 후, ‘연구비 사적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를 이유로 A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장(피고)은 징계위원회에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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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처분 취소 승소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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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각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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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각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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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대리 승소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 대리하여 승소사례
의뢰인은 약 10명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인쇄출력업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직원 A, B가 배너 판매대금 12만 원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는 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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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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