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인은 집에 데려다 달라는 A에게 나가라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하의 속옷만 입고 있던 A의 신체를 동의 없이 1회 동영상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소청인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제14조)으로 검찰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고, 별도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위반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자, 소청심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촬영 사안이라 징계취소 또는 감경을 위해서는 소청인이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위원들에게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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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소청인이 촬영이유를 빠짐없이 소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고, 징계감경에 유리한 방법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1. 촬영목적이 언쟁 상황을 기록하려는 방어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소청인이 A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A가 계속 머무르며 무례한 태도를 보여 거센 언쟁이 이어지게 된 점, ② A의 퇴거불응 현장을 입증하려고 촬영한 점, ③ 녹화는 언쟁 상황 중심으로 하였으며, ④ A의 항의에 즉시 중단하였으며, 영상을 촬영한 목적이 성적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유포의도가 아닌 언쟁 상황을 기록하려는 방어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 및 형사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3.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한 점, 평소 공직수행에 최선을 다해온 점, 동료 공무원들의 탄원이 있는 점, 공적이 있는 점, 과거 동종의 전과 및 징계사실이 없는 점, 자진하여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청인이 동종의 전과 및 징계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의도 또는 악의적인 유포목적의 촬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회성·우발적 행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관련 교육을 성실히 수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직 1월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