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료 여성경찰관들에게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토닥이는 등 육체적 성희롱과 예쁘다, 몸매관리 해야 한다, 등빨이 너무 좋다 등 외모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부적절한 발언들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품위유지의무(제63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7조를 위반으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성희롱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부적절한 발언들은 성실의무위반이 문제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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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되어 징계가중이 가능하고, 징계감경도 되지 않으므로, 해임 이상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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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안목 변호사는 징계가중 없이, 최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 대처하였습니다. 

① 징계위원회에는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징계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자녀의 가장으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도록 진술할 내용을 미리 살펴드렸습니다.

② 또한 의뢰인이 양성평등교육을 수강하도록 하여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부각하였습니다.

③ 변호사의견서 제출을 통해서는 의뢰인의 행위는 성적인 의도 없이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관계설정의 미숙함과 서툰 감정 표현의 결과였던 점, 17년간 성실하게 국가에 헌신해 온 점, 과거 어떠한 징계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의뢰인의 의무위반행위는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원들 모두 가중을 원하지 않는다며 강등으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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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목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징계가 가중되지 않고, 비위정도가 약하게 인정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