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소청인)이 소속 직원에게 한 발언이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징계권자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견책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➀ 이 사건을 맡은 안목 변호사들은 징계사유가 ‘업무에 관한 대화 중 직원의 역량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방어권에 심각한 침해를 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➁ 또한 의뢰인은 ‘공공분야 갑질사례집’상 비인격적 대우를 직원에게 한 적이 없고, 업무상 필요한 행위에 대해 업무관련 지적을 하였을 뿐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것에는 ​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➂ 그리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스스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점, 공직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표창 등을 받은 점, 징계전력이 없고, 직장동료들의 탄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소청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견책처분 취소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견책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