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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 효력정지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성공사례
대학교수인 의뢰인은 강의관련 분쟁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의뢰인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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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취소
교원소청 심사 청구로 파면처분 취소 성공사례
교사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업내용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을…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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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월로 감경
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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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1월 감경
공무원 성희롱 재심의 신청하여 징계 감경한 성공사례
공무원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업무메신저로 문자 확인과 만남을 요구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문자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로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을 받았습니…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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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감경
중징계의결 요구 받았으나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교육공무원)은 부정수령, 사적용도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하여 성실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이 요구된 사안입니다.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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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취소
교수채용 절차 경력사항 거짓 기재 진술하였다며 면직처분을 통보했으나 취소한 사례
의뢰인은 교수채용 절차에서 해외대학 경력사항을 거짓기재․진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다며 대학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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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문경고로 의결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불문경고로 해결한 성공사례
공무원(의뢰인) 회식 자리에서 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댕한다고 신고가 되었고,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건입니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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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감경
교육공무원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교육공무원인 의뢰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수당을 부정수령, 사적인 용도로 교비사용,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공무원행동강령 제13조…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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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으로 감경
교사 성추행 유죄 후 징계 해임 강등으로 감경 성공사례
교육행정공무원인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자,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임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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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공무원 성희롱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진행했으나 가장 가벼운 견책 의결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은 동료의 신체를 접촉한 사실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른 성희롱이 인정되어, 징계절차에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제63조…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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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조치
교원 품위손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의 조치를 받은 성공사례
사립대학 교원인 의뢰인은 학생들을 상대로 선물, 상품권, 식사, 음주 등을 제공받거나 본인 자택 근처 식당이나 주점으로 불러 술자리 강요, 학교발전기금 기부 지시, 학위취득과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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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가벼운 견책 결정
연구 부정행위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였으나 가장 낮은 견책으로 의결된 성공사례
의뢰인(대학교수)이 과거 출판했던 저서의 제목을 달리하여 재출판한 뒤 연구업적물로 제출하여 승인받자 이를 부당한 중복게재로 연구부정에 해당된다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로…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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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감봉3월 처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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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감봉2월 처분을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소청인)은 임용시험 응시자 중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 2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복하…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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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으로 감경
공무원 파면 처분 해임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미방문 후 재배달 등록, 수령인 서명 미징구 및 대리 서명, 임의배달, 도착안내문 미발행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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