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Anmok

성공사례

  • HOME

  • 성공사례

  • 이혼재산분할 감액 피고측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 > 성공사례

가사

이혼재산분할 감액 피고측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

재산분할 감액 22-10-28

본문

STEP 01사건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동안 성생활, 성격 차이, 상대방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원고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1,14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



STEP 02사건의 쟁점과 안목의 조력 내용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3억7천1백여만 원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결정 및 판단

 최종적으로 7,300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어 대략 2억 9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방문경위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동안 성생활, 성격 차이, 상대방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원고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71,14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2,000,000원을 지급하라.



STEP 02사건에 대한 안목의 전략

원고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3억7천1백여만 원을 주장하였고, 이에 의뢰인(피고)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원고가 재산분할로 청구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5억 원 중 계약금 5천만 원만 재산분할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3안목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최종적으로 7,300만 원만 인정받을 수 있어 대략 2억 9천만 원 감액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