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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전 11:35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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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공무원인 청구인(의뢰인)이 임대문제로 제3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A를 모욕하는 두 차례 글을 게시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죄명: 모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국…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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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감액
이혼재산분할 감액 피고측 대리하여 성공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동안 성생활, 성격 차이, 상대방 부모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원고측에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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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특가법 위반 도주차량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의뢰인은 운전자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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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반환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쌍용라비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후 계약금을 2회에 걸쳐 평형에 따라 5,600만원에서 6,8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당시 동․호수를 지정받았…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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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성공사례
의뢰인은 음주 후 밤 12:50경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피해 인근 주유소로 안으로 들어가 정차한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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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음주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4:30경 피해자 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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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
폭행치상죄 불기소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인 피의자는 노상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의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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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피의자 ( 의뢰인 ) 는 고소인의 처제의 남편으로 고소인과는 동서지간이었습니다 . 고소인이 4 층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1 층에 식당을 개업하였는데 , 미국시민권자로 국…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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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처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법률사무소 안목의 문윤식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검찰로부터 혐의 …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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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대리 승소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측 대리하여 승소사례
의뢰인은 약 10명의 근로자를 상시 사용하는 인쇄출력업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직원 A, B가 배너 판매대금 12만 원으로 추석 선물세트를 구매하여 직원들과 나누어 가지는 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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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대리 승소
보험금 부정취득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승소사례
손해보험회사인 의뢰인은 2007. 피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염좌…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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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 승소사례
의뢰인은 1981. 입대하여 육군 원사로 전역하기까지 약 30년 동안 교관 및 안전통제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사격 및 폭파훈련 등의 소음에 노출되었다며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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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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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으로 감경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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