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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사립대학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성공사례
의뢰인(사립대학 교수)이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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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로 감경
사립학교 교직원 해임처분 징계 재심 청구 성공사례
사립학교 행정직원(의뢰인)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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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정직처분 취소 승소 성공사례
교육부가 A대학교 종합감사 후, ‘연구비 사적사용 및 관련 증빙서류 위조’를 이유로 A대학교 교수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총장(피고)은 징계위원회에 …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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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제한 처분 취소 승소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 참여제한 처분 취소
교육부장관은 4가지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의뢰인, 대학교수)가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했다며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처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및 산…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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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각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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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기각
부당직무대기발령 구제신청 회사측 대리 성공사례
근로자는 원직복직 후 연봉조정 과정에서 퇴직금감소 해결을 조건으로 협상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사용자가 한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없어 부당…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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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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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자 상대 정신적 위자료 청구
원고는 남편(망인)과 1975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상간자)는 망인과 교제하면서 ‘피고는 망인의 여자로 숨어 살겠노라 약속드립니다. 아름다운 동행자 당신을 사랑…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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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사 동업 해지 정산금 청구 피고측 대리 승소사례
의사인 원고와 피고는 2017년경부터 2020.2.28.까지 G병원을 동업으로 공동운영하면서 수익과 비용, 병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 제세…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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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2020.3.31.경 피고와 선글라스 공급 약정을 체결하고 2020.4.2.부터 2020.6.10.까지 피고에게 선글라스 6,352장을 2억5천4백8만원에 공급하였습니다…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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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병원 월급 의사 퇴직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의뢰인은 담당과목이 있는 의사였는데, 감사기간 동안 근무상황부에 어떠한 복무명령도 승인받지 않은 채의뢰인(피고)은 병원(원고)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1년 이상 근무를 약속하고 퇴…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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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처분
징계위원회 출석으로 가장 낮은 징계처분 받은 성공사례
늦게 출근하는 등 무단으로 지각한 것이 징계혐의자 차량의 학교 정문 입차 시간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징계권자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인 수업지도 시간을 반복적으로 경…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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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처분, 공소기각
도주치상 불기소 처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치상 공소기각 성공사례
의뢰인 A는 운전연수 중에 갑자기 멈추는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동석자인 연수강사 B가 오…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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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1월로 감경
교원 중징계 의결에서 감봉1월로 바꾼 성공사례
의뢰인은 교육공무원법상 연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그 기간에 개인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면서 복무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
박지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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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특가법상 도주치상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오전 11:35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문윤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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