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인 의뢰인은 강의관련 분쟁으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처분이 유효하게 유지된다면 의뢰인은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기존 연구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임용도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클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 만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징계과정상 중대한 하자,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일부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교수로 재직한 9년 동안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고, 해임과정에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