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수업내용이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을 이유로 학교법인으로부터 파면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대리한 박지희 변호사는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➀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요구서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파면처분을 했고, 징계사유를 추상적으로 적시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절차상 위법성, ➁ 의뢰인은 형사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수업에서 실제 있었던 일은 기재사실과 다른 점을 들어 내용상 위법성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➂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계전력이 없으며, 동료교사 등의 탄원이 징계양정에 참작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징계의결요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있어 청구인의 방어권이 현저하게 침해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박지희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결과 파면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