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공무원인 의뢰인이 A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자, 교육청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해임했고,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A가 바로 고소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급 직전 합의금 명목으로 연락했던 점과 ‘사건 이후 약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에 의문이 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보고서를 고려하여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유사범죄 전력이 없고,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징계수위를 감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일회성으로 충동적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