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직원(의뢰인)은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친절교직원 상을 받는 등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고, 성실의무 위반의 이유가 되었던 행동은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징계재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3년 전부터 문제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은 과하다며 보았고, 징계를 정직 3개월로 감경에 성공한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