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운전연수 중에 갑자기 멈추는 오토바이 후미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A는 너무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동석자인 연수강사 B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2, 119에 신고하는 구조조치를 했습니다. 이에 사고운전자 A가 직접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고 차량운전자가 직접 구조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동석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동석자가 충분한 구조조치를 했으므로, 사고 차량운전자에게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지를 폈습니다. 

차량운전자 A가 오토바이와 충돌 후 피해자 구조조치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도주치상으로 경찰 조사받는 중 법률사무소 안목에 의뢰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검찰에서 추가로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상으로 기소까지 했음에도 법률사무소 안목의 후속 조치로 인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