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rm Anmok

성공사례

성공사례

게시물 검색

파면 취소 교원 파면 처분을 소청심사를 통해 취소한 성공 사례 청구인(의뢰인, 대학교수)은 제자의 대학 신고로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의결 후 피청구인(대학 총장)이 청구인에게 파면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징계사유는 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 …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no image
감봉 1월로 감경 경찰 성비위 감봉 3월 징계 불복 소청심사 후 감봉 1월 감경 성공사례 의뢰인은 시각적 성희롱을 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지희 변호사

no image
처분 취소 청구인(교수) 대리 소청심사로 감봉 1월 처분 취소 교원징계위원회가 청구인의 불성실 강의, 동료 교수들과 불화, 학생·조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징계절차 진행 중 진술한 학생들에게 진술번복 요청과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여 교원으…

박지희 변호사

no image
견책으로 감경 공무원징계 소청심사 감봉 1월을 견책으로 감경 성공사례 공무원인 청구인(의뢰인)이 임대문제로 제3자가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A를 모욕하는 두 차례 글을 게시하여 검찰로부터 구약식(죄명: 모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징계위원회는 국…

박지희 변호사

문윤식 변호사

no image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재임용 거부처분 교원소청심사 성공사례 의뢰인은 국립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후 한 차례 조교수로 다시 재임용된 바 있습니다. 이후 재임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국립대학교측(피청구인)은 의뢰인에게 재임용기간 만료…

박지희 변호사

no image
견책으로 감경 공무원 징계 소청심사로 감봉에서 견책으로 감경한 성공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여자 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친구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

박지희 변호사

no image

목록